[J네트워크] 미국이 중국 ‘대토벌’ 나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엔 ‘전략적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약화해 중국으로선 숨 쉴 공간을 갖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과연 그런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되지만 미국의 압력이 줄긴커녕 ‘대토벌’에 나선 듯 ‘종합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중국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말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주최의 ‘중·미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당초 경제무역에서 시작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이젠 이데올로기 요소를 가미하며 말로는 ‘종합 위협’, 실제론 ‘대토벌’ 양상이라고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5대 부문에서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무역 그룹’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두 번째는 금융을 통한 중국기업 때리기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개념주 250여 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8개가 6차례에 걸쳐 상장폐지 임시명단에 올랐다.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 분야로 자유와 인권· 민주 등 가치관 외교를 내세워 중국을 무차별 공격 중이다. 네 번째는 살라미 전술로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군사 과학 기술 영역에서 철저한 중국 봉쇄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 미·중 간엔 세 가지 힘겨루기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고강도 힘겨루기로 미·중이 전면적인 군사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강도 힘겨루기로 각종 디커플링이 발생한다. 과학기술과 경제 영역은 물론 인문교류까지 중단되는 상황이 다. 세 번째는 저강도 힘겨루기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결국 미·중 관계는 단시간 내 개선될 리 없다. 중국으로선 ‘미·중 관계 긴장 상태’라는 양국의 뉴노멀에 적응하며 무역과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골자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 관계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나 중국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미·중 관계 악화 분석에 있어 시진핑 체제가 갖는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점이다.     중국은 늘 미국이 산적한 국내 문제를 가리기 위해 또는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현 권위주의 체제가 보여주는 문제점이 미국에서 당파를 초월한 중국 억제 정책을 낳고 있는 점은 설명하지 못한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그 결과는 미·중 갈등의 계속일 것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J네트워크 미국 중국 태평양 경제무역 우크라이나 사태 연구 보고서